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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업계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태영건설발(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일감"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정상적인 사업장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별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지원할 것이다.

또한, PF 대출 대환보증도 신설될 예정이다.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발급함으로써 저금리 PF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시행사와 대출기관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기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PF 관련 정보를 주택 관련 단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다른 대책으로는 단기 자금인 건설사 보증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보증 프로그램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확대(6조원)와 비주택 PF 보증 확대(4조원)도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도 4000억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사업장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 공공 참여 사업장의 경우,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기한 연장, 지체상금 및 위약금의 감면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장의 경우,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사비 분쟁 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건설분쟁조정기구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로 건설업계에 대한 대규모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부실 리스크의 확산을 방지하고 건설업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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