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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불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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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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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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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오피스텔 소유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소형·신축 주택에 한해서만 주택 수 제외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5년 연말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의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것이다. 다른말로, 오피스텔은 소형·신축 주택으로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오피스텔 소유주는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건설사를 위한 신규 물량 공급만을 고려한 방안"이라며 "왜 오피스텔은 준공 시기와 면적에 따라 구분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유주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서 오피스텔을 구매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거래도 어렵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소형 신축 비아파트 전체 규모와 관련해서는 약 24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1년 인허가 물량이 12만 가구임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과거에 아파트의 대체재로 주목받았었으나, 고금리와 시장 침체,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다. 이에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주택 수 제외 등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오피스텔 소유주들의 불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시장 안정과 수요 충족을 동시에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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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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