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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의 관리 책임 분담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9년에 궁평2지하차도의 위험을 평가하여 침수 위험 보통에 해당하는 3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는 호우경보시에만 통제되는 수준으로, 비교적 안전한 지하차도로 보인 것이다. 행안부는 당시에는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 지침이 없어 임시로 위험을 분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12월에는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지하차도의 방재위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행안부는 이 규정에 따라 지하차도의 방재등급을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침수를 포함한 위험도로, 국토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관리지침은 침수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은 화재위험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침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의 방재위험분류 기준에 따르면 궁평2지하차도는 가장 안전한 4등급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침수사고와 관련해서는 이 기준을 참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침에는 일부 침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화재위험에 대한 위험도 분류인 것이라 침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침수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책임 분담 문제에 대해 논의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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