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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최근 HSBC 등에서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된 후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15일 이전에 공매도와 관련된 대책을 당정협의 형식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공매도 자체를 일시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음주 주말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신뢰 시스템 마련까지 공매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에 공매도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적발 시 해당 회사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공매도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발각한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말했다. "특정 IB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 내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있어, 일정 기간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등에서는 관련 시스템 보완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완비하는 데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 발표 시점부터 내년 4월 전후로 총선이 치러질 때까지 공매도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섣부른 공매도 중단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테마주 등 내실 없는 주식 가격에 거품이 생길 수 있지만, 가격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증권업계는 이러한 이슈를 고려하며 공매도 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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