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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한국인 누가 배 타겠나…숙련된 외국인 고용 못 하는 속사정

강원 고성군의 한 어선 선주는 한국인 직원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농축어업 업체에서는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국민 고용자의 30%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한국인 직원이 없으면 외국인을 배에 태울 수 없다.

선주는 "처음에 단순근로직 E-9(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은 4~5년 후에 E-7-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며 "E-7-4 비자 외국인을 배에 태울 때는 한국인과 비율을 맞춰야 해서 숙련된 외국인들을 강제로 해산시켜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기서 일하는 한국인 중 가장 젊은 사람이 60세"라며 "젊은 사람 중에 이 일을 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현실은 한국인과 비율을 맞추라는 것은 탁상행정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는 젊은 인력이 줄어들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르게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업 종사자들은 경직된 외국인 근로자 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모아왔다.

농축어업 고용주가 E-7-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국민 고용자의 일정 비율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현재 젊은 한국인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농업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젊은 한국인들의 귀농과 농촌 체류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농축어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직된 제도와 법규를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교육, 복지, 문화 등을 발전시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젊은 한국인들이 농촌일자리에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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