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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관련 예산을 보면 행정안전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기존 전자정부 플랫폼을 유지 및 관리하는 비용이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외면한 채 전자정부 플랫폼을 대외에 알리는 홍보 예산은 늘려져 출자됐으나, 정작 정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기본기"에는 소홀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7일 행안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전자정부 관련 예산은 7306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428억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행안부는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늘리겠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 핵심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하며 이러한 계획에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존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은 줄여지고 있으며, 대신 전자정부의 홍보와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 등 외연 확장에만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행안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에 전년보다 54억원 증액된 9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실직과 출산 시 자동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추천해주는 "혜택 알리미" 인공지능(AI) 도입 등의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또한, 문제가 된 모바일 신분증을 발전시킨 "Any ID" 사업에도 올해보다 153억원 증액된 28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지금도 대부분 공공 웹 및 앱에서 이미 다양한 민간 ID와 디지털 원패스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며 중복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전자정부가 해야 할 기능과 관련된 유지 및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며 전자정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기존 시스템 관리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면서 전산망 관리에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견고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지 및 관리 비용을 충분히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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