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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사고 대위변제 규모가 작년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 사고가 증가하면서, 대위변제액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전세보증 사업을 하는 3대 기관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전세보증 사고는 총 8517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소요된 금액은 1조9674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전체 사고 건수인 5763건과 금액인 1조2608억원에 비해서는 건수와 규모 모두 1.5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또한, 전세사고로 인해 발생한 대위변제액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에는 822건에 1606억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2680건에 550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지는 2020년에는 3245건에 6408억원, 2021년에는 3137억원, 6598억원으로 대위변제액이 증가했다.

올 상반기 기관별로는 전세보증 사업 규모가 가장 큰 HUG가 8156건에 1조8524억원으로 규모가 컸다. HUG는 작년에 비해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한 상태다. 반면, SGI서울보증은 197건에 799억원으로 작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SGI서울보증은 2019년에는 1050건에 268억원으로 HUG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이후 전세보증 사업을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전세보증 사업을 시작한 주금공은 작년 28건에 6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164건에 350억원으로 규모가 늘어났다.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누적 전세보증 대위변제는 총 2만4164건에 5조240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450건에 1조796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7025건에 1조744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금액 면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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