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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김영록은 11일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중심이 되는 획기적 외국인·이민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법무부가 지난 3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제도를 도입해준 덕분에 전남 유입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비전문인력(E-9) 쿼터와 체류기간을 대폭 확대·연장함으로써 전남의 대표 산업인 농·어업과 조선 분야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감사의 말씀으로 전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이민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일관된 외국인 정책과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 개선방안과 이민청 설립, 외국인 유입국가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또한 비숙련 외국인력을 최장 9년 8개월 고용하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인구소멸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광역 지자체에 50% 쿼터를 배정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유학생(D-2),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가 국내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 중 1명을 계절 근로자로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한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주정부에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캐나다의 주정부 지정이민 정책과 같이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해 전남은 배후인구가 많지 않아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유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제안들은 전남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일어나는 인력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전남은 인구 감소현상이 심각하여 이러한 정책이 더욱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상황을 개선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김 지사와 한 장관은 지방사회와 국가 경제 전반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협력적으로 접근하며, 지방중심의 다양한 정책과 이민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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