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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리에 비상, 집중호우로 농어촌 빈집 안전 문제 심각

경북과 충청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농어촌 지역 빈집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농어촌 빈집들은 이미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상당수가 안전 문제에 직면해 있고, 산자락에 있는 빈집들의 경우 산사태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빈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은 도시 지역 4만2356가구, 농촌 지역 6만6024가구, 어촌 지역 2만3672가구 등 총 13만2052가구로 조사됐다. 전체 빈집 가운데 농어촌 지역 빈집이 68%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만4308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만7715가구로 뒤를 이었다. 전남과 경북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도 각각 23.9%, 23.3%에 달할 정도로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빈집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처럼 집중호우가 계속되면 빈집들이 붕괴될 위험도 커지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산자락에 위치한 빈집들의 경우 붕괴 시 산사태 발생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건축 구조물 부실 등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영재 경북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만약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면 빈집은 그 자체로 주변을 밀어버릴 수도 있다"며 "빈집은 자체의 하중으로 공격을 해 산사태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빈집들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빈집 관리에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태다. 관할 기초단체가 빈집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시행하지 않으면 빈집으로 인한 안전 사고의 위험은 점점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빈집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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