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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하락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의 위기가 우려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점점 감소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기존 예상보다 악화된 결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 재정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2022년부터 2072년까지의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올해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며, 2025년에는 0.65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은 2026년부터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49년에 1.08명까지 회복된 뒤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년 전 예측보다 출산율이 더욱 악화된 결과로, 2021년에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24년에 0.7명까지 하락한 뒤 2046년에 1.21명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중위 가정은 출산율이 2025년에 0.61명까지 떨어진 뒤 2049년에 1.02명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어, 2년 전의 최악 시나리오인 저위 가정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악화된 인구 전망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 전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은 현재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로 노인 및 환자 등 수급 계층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출산율의 하락은 미래 근로세대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사회보험 제도의 재정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이를 대표하는 사례 중 하나이다. 정부는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70년간의 재정 전망을 수립했는데, 이때 인구 변수로는 2년 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가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에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미래세대는 현재보다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 하락은 단순히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인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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