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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살자 수가 지난 3년간(2020~2022년)에 3만9453명이었고, 이는 코로나19 사망자 수인 3만2156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자살이 전염병 대유행인 팬데믹보다 더 큰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306명이었는데, 이를 자살자 수와 비교하면 자살자 수가 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초저출산 사회인 한국에서 자살로 3년 만에 경상남도 산청(인구 약 3만3800명) 규모의 도시 하나가 소멸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첨단 방역체계가 구축된 코로나19와 다양한 안전 시스템이 설치된 교통사고와는 달리, 자살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예방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자살 예방에 책임을 지고 자살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자살률을 낮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들은 대부분 자살예방 교육 강화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살 예방 체계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자살예방법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법의 목표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자살률 하락에 성공한 일본은 자살대책기본법에서 "아무도 자살에 몰릴 수 없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해 10만명당 25.2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10.7명)의 2.4배, 일본 자살률의 1.55배에 달합니다. 이는 자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자살 예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자살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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