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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VC기획 팀장 고아인, 상무 승진에 눈물 글썽
많은 직장인들에게 임원이 되는 것은 꿈입니다. 연말 인사 시즌에는 임원 승진 후보들이 초조해하며 축하를 받거나 위로주를 마시면서 자신을 다독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임원이 되면 기업 내에서의 직책과 보수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지속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각각의 상황마다 달라서 명확한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등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반면,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정해진 노무를 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하지만 실제 사례에 따라 담당 업무에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지, 사업계획 수립이나 평가 기준 등에 대해 전결권을 가지는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가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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