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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 17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 기록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지난해 17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 기금 설립 이후로는 역대 최대 적자 폭이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의 급증으로 인해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이 많았으나,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미미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수입 5602억원에 지출 7356억원을 기록하여 175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에도 3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한 해 만에 적자 규모는 다섯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대규모 적자로 인해 누적 적립금은 2022년 6955억원에서 지난해 5201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1998년에 도입된 것으로, 기업이 도산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나중에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재원 역할을 한다. 기금은 사업주 부담금(보수총액의 0.06%), 사업주의 변제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 기금 운용 수익률은 2022년 -6.59%였으나, 지난해에는 10.15%로 반등했다. 그러나 입금체불의 급증과 수년째 20%대를 유지하는 대지급금 회수율 때문에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1년에는 1조3505억원, 2022년에는 조금 줄어들었으나 2023년 11월까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역대급의 임금체불액과 낮은 회수율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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