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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KF-21 개발 비용 분담 유보에 따른 전투기 개발 계획 차질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개발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가 납부를 지연하면서 전투기 개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주변 국가인 미국 및 프랑스의 전투기를 구입하고 있다.

KF-21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KF-X)에 따라 개발 중인 전투기로, 사업비는 약 9조원이며 2032년까지 12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국제 공동개발 사업 형태로 투자를 받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는 공군력 확충과 항공 기술 확보를 위해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4년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개발비의 60%와 20%를 각각 부담하고 남은 20%를 인도네시아가 분담하는 기본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6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한 대와 각종 기술을 이전받은 뒤 48대의 전투기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약 1조 2694억 원 상당의 사업 분담금 가운데 현재 2783억 원만 납부하고 있으며, 약 9911억 원이 미납 중이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보라매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장인 엄동환은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인도네시아 측이 10월 말까지 2023~2025년 3년 기간의 분담금 납부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방위사업청장의 경고성 발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은 KF-21 개발 계획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분담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력 중단 시에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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