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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부, 은행 횡재세 개정안 마련
지난 8월 갑작스러운 은행 횡재세 부과 발표로 비판에 시달렸던 이탈리아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지적을 받은 지 2주 만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24일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가 마련한 은행 횡재세 개정안 초안에는 은행이 순이자이익(NII)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기본 준비금 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징수액은 30억유로(약 4조2700억원)로 유지된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지급준비액 규모를 세금으로 부과해야 할 금액의 2.5배로 늘려 보통주 자본 비율을 높이는 데 사용할 경우 횡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준비금이 이후 배당금으로 분배되면 은행은 세금 전액과 만기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상한선도 기존 총자산의 0.1%가 아닌 위험가중자산의 0.26%로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세금 부과 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8월 2021~2022년 NII이 5%를 초과하거나 2021~2023년 NII이 10%를 초과할 경우, 이 중 더 높은 값을 측정한 은행 NII의 40%를 횡재세로 부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2021~2023년 NII 중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40%만 세금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주 구속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개정안은 이탈리아 은행 주가 폭락과 ECB의 비판에 따라 우파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정부가 타협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8월 각료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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