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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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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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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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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올해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올 하반기 국회에서 노동존중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가겠다"며 "특히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반노동적 정책, 반노동적 행태가 심각하게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인 건폭몰이로 양회동 열사가 희생됐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향해 정권이 폭력 진압으로 대응했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주 69시간제에 대한 미련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태도로 봐서 윤 정권은 주권자이기도 한 노동자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 같다"며 "민주당은 정권의 노동탄압과 노동개혁 폭주에 맞서 한국노총과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기본권 강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반드시 성과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하청노조 등은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을 토대로 한글 기사를 작성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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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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