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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의 무력화로 인한 국가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1일 발표한 2024년 신년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맡는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하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으며, 이는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지 않아야 할 것이지만, 현재 정쟁으로 끌려가며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우리 사법시스템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사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을 해석할 수 있다. 현재 검사들의 탄핵과 재판 지연 등이 이번 발언과 연관될 수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 부정선거, 경제범죄는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공동체를 붕괴시킨다"며 이러한 범죄들을 민생범죄라고 지칭했다. 그는 "검찰은 민생 범죄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헌법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24년에는 국민이 대표를 선택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현직 검사의 총선 출마 선언 등으로 인해 검찰 내부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신을 굽히면 제대로 측정할 수 없고, 거울이 흐려지면 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며 검찰 내부의 혼란을 비판했다. 이로써 이원석 검찰총장은 형사사법기관의 정상적인 기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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