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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로 혼돈에 빠져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법안 개정을 강행하면서 이스라엘은 최악의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안보, 사회 인프라스트럭처에 구멍이 뚫리고 경제도 마비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또한, 이로 인해 외교적인 차질이 생겨 미국을 포함한 서방 동맹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우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고 25일 로이터통신과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이 보도했다. 개정안은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법원이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스라엘은 헌법의 부재로 대법원이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 권력이 선출된 정부보다 우위에 서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 통과 이후 시위대는 아얄론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등 반대 시위가 격화되었다.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물대포를 동원했지만 실패하자 기마대까지 동원되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 정비 개편안을 더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반대 시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스라엘에서는 현재 이러한 사법부 무력화로 인한 혼돈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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