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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법, 약사 출신 의원들 반대로 다시 원점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법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약사 출신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적극 막고 나선 결과로 알려졌다. 이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였지만 결론 없이 다음 소위로 심사를 넘겼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 이달 상임위 통과가 예정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원천적인 반대 입장까지 나와 사실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복지위 내에서는 약사 트리오로 알려진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약사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되면 약 배송도 허용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동네 약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경북약사회장 출신인 전혜숙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현재 시행 중인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도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현행 시범사업에서는 30일 내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재진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재진 환자도 특정 질환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상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이다.

전 의원은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플랫폼은 필요 없다"라며 플랫폼 필요성 자체도 부인했다. 이날 복지위 회의장 밖에서 전 의원은 "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참여하는 것인가"라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들을 심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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