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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의대들은 증원 희망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들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40개 의대가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이르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각 대학은 2030학년도까지 계속해서 정원을 늘려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실제로 어느 정도로 늘릴지에 대해서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수요조사 결과는 의대 증원에 참고할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의사 양성 과정에서 첫 단계를 담당하는 의과대학들의 속마음을 데이터로 증명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의료계의 입장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통해 대변되었다. 의협은 과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줄일 때마다 반갑게 맞이했다. 2000년 의약 분업 입법 이후 의대 정원은 점차적으로 줄어들다가 현재의 의대 정원인 3058명이 확정된 2006년 당시, 의협은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보건의료의 문제가 단지 병원이나 의사 수를 증설·증원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 대신 의사 수를 늘리는 대신 현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였다.

또한, 의협은 과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직후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2003년, 정부가 "2007년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10% 수준인 351명 감축하겠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해 기존의 증원 정책에서 감원 정책으로 전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협의 입장 변화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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