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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3조7000억원 증가

지난 10월, 5대 주요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말 대비 3조7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분의 91%는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22개월 동안 감소세를 유지했던 신용대출마저 지난달 2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정책자금 공급을 축소하고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한 번 풀린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86조119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9월 말(682조3294억원)과 비교하여 한 달 사이 3조6825억원(0.5%) 만큼 증가한 규모입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월(677조6122억원)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율(0.5%)은 최근 6개월 중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가계대출의 확대된 가장 큰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21조2264억원으로 전월 말(517조8588억원) 대비 3조3676억원(0.7%)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분(3조6825억원)의 91.4%를 주담대가 차지하였습니다. 주담대는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월 말과 비교한 지난달 주담대 증가율은 최근 6개월 사이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주담대의 급격한 확대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예외규정이 너무 많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내준 정책금융상품 특례보금자리론에서 DSR이 적용되지 않았던 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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