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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이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총 261명의 의원이 동참한 공동발의 법안으로, 헌정 사상 최다 서명을 기록했습니다.

여야가 극한의 정쟁을 벌이는 가운데,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한 이 법안 추진은 놀랍게도 양측이 손을 잡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경제성이 낮고 4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되며 추진된다는 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의 의원이 이 법안에 동참했습니다.

달빛고속철도는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잇는 총 길이 198.8㎞의 고속철도로,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과 광주를 의미하는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4조5000억원으로, 최근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총사업비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달빛고속철도는 지역 정치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나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추가검토 사업으로 지정되며 좌절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의 경제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2021년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편익(B/C)수치가 0.483으로 나타났습니다. B/C값이 1.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 사업은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지역간의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경제성과 예산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심사숙고와 신중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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