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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8년 동안 빠져 있던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 예정

윤석열 정부가 18년 동안 동결된 의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고,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강한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난관이 있더라도 최소 1년에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곧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필수 의료 인력 확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학과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의료 인력 부족은 물론 사실상 붕괴 수준에 이르러 지방 의료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왔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8년간 동결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응급실을 찾아 몇 시간씩 위급한 환자가 소위 뺑뺑이를 도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소아과 등의 경우에도 수도권에서도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의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의대 정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으로도 의사 부족 상태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2035년에는 약 2만7000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혹은 2050년에는 약 2만2000명(한국개발연구원)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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