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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주문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해 온 정부가 약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이룬 지난해(약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구조조정을 한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대표적인 조치로는 나눠먹기식 관행 연구개발(R&D) 예산과 100조원으로 늘어난 국고 보조금 사업 등이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약자복지 등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지출 증가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재정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 또는 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1만 개 이상의 사업을 재검토하여 약 23조원의 예산을 구조조정했다. 지난해(약 24조원)와 구조조정 규모는 비슷하지만 이번 과정은 더 험난했다고 설명된다. 지난해는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재정을 운용한 문재인 정부의 예산 사업을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는 과정이었지만, 올해는 추가적으로 마른 수건 쥐어짜기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R&D 예산이 그동안 예산 구조조정에서 성역으로 여겨졌다. 정부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R&D 분야 1,254개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7조원의 예산을 도려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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