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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조희대 전 대법관에게 대법원장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하였으며, 조 대법원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번 임명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 74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서 법원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각급 법원에서 활동한 뒤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소수의견을 자주 내며 미스터 소수의견이라 불리기도 하였으며, 법원 내에서는 원칙주의자와 선비형 법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지적되었던 사법부의 재판 지연, 친노동 성향 판결, 법관 이탈 문제 등을 해소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달 8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였습니다. 이미 대법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만큼 국회에서의 임명동의안 가결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야당에서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명동의안 가결도 무난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취임은 11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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