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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권 및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폐지 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정부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을 투입할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에게는 각 기관의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서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다며 군도 동원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대책은 이권과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적극 활용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피해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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