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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쌍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뇌물 특검법 등으로 알려진 일명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5일에 행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지 8일 만의 일입니다.

이에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쌍특검법을 총선용 여론전을 위해 강행하는 악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재의결을 거쳐 폐기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을 언제까지 재의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총선 전까지 쌍특검법을 두고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지속할 것이 우려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헌법상 의무에 따라 총선용 악법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연말 쌍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즉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갈등과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총선 전까지 쌍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이 소모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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