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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법조 인력과 교육 정책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법조 인력과 교육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호문혁 초대 이사장, 김종보 이사,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오찬을 곁들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요청으로 법학교육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한 법학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고,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국가 장학금을 다양화하고 내실화하며,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를 유지하며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여러 건의 사항들을 검토해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부터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법조 인력과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보여준 이번 간담회는 국내 법학계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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