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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담금 제도 전면 대수술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담금 제도를 전면 대수술할 것을 주문했다. 준조세로 불리는 법정 부담금 제도를 도입한지 63년 만에 이를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법정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비용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영화관 입장권에 붙는 부과금, 여권 발급 대상자에게 걷는 국제교류기금 등이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징수할 부담금은 24조 6,157억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91개의 부담금 중 5개를 폐지 및 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부가금, 농어민에게 걷는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손해보험사가 내는 화재보험협회 출연금 등을 폐지했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과 회수에 각각 부과하던 부과금은 통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및 영화티켓 부담금 등도 없애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 부담금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해 부과되는 91개 부담금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은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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