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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임기 중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1월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책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민생 체감에 방점을 찍고 연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선책 없는 공매도 무한 금지를 연이어 천명하면서 개인투자자 보호에 선명성을 높이고 있다.

민생경제의 핵심인 물가 안정에는 2%대 안정세를 내세우면서 상반기 11조원의 예산 지원을 쏟을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패키지 정책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건강한 자본시장 육성과 민생경제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재개발원에서 새해 첫 업무보고(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활력있는 민생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와 유관부처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올 6월까지로 잠정 예고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개선책 없이는 해제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4월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걸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이라는 시점에 의미를 두지 않고 부작용 방지 장치가 확보될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2일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밝힌 윤 대통령의 포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향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포부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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