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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논의, 이견으로 법안심사소위로 돌아감”…우주청 출범 불투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이 여야간의 이견으로 인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되돌아갔다고 알려졌다. 과방위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는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주청 출범 역시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나 여당과 과기정통부가 당초 고집했던 우주청과 별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존치 방침은 각계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져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24일 대전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산하 53개 기관, 단체 등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우주청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항공우주연구원 (KARI) 이상률 원장은 "항우연과 우주청은 한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우주청이 R&D 기능을 갖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우주청은 R&D 총괄 기획 뿐 아니라 자체 R&D 수행 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해 반대한 적은 없다. 다만 30여 년 간 우주기술을 개발해 온 항우연을 다른 쪽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두고 우주청이 출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의원(국민의힘) 역시 이 원장에게 "우주청이 기획 기능을 가지고, 항우연이 실제 R&D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 원장은 "거듭 말하지만 항우연은 우주청 R&D에 대해 반대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는 항우연을 우주청으로 이관할 계획임이 시사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우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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