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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 낮은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능력 향상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력 숙련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특화훈련 대상자를 500명에서 내년 4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특화훈련보다는 다양한 송출국의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숙련도가 낮아 단순 작업에만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 네팔 등 16개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들 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과 분야별 기능시험을 통과한 후 E-9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다.

지난 7월 기준으로 E-9 국가별 국내 체류자 수를 살펴본 결과, 네팔이 4만584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캄보디아(4만2150명), 베트남(3만5340명), 인도네시아(3만3050명), 미얀마(2만5720명) 등이었다. 이는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네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내륙 국가 출신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업과 건설, 플랜트 업종에서는 숙련된 외국인 노동력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건설과 플랜트 업종은 사우디 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가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석유화 r라인을 건설하는 등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를 위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숙련화 지원 방안보다는 다양한 송출국의 인력을 유치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련도를 높이고, 한국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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