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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야 갈등 계속될 듯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되지 못한 채 불발됐다.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1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 도입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끼리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익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남을 갖고, 이달 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장차이가 큰 쌍특검법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의 합의 불발로 상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인 2.8%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필수 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인 약 120조 원의 약 20%를 삭감했다.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자동 부의되었다. 국회는 2020년 12월에 2021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지만, 이번에도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기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2014년에 통과된 이후, 법정 시한을 지킨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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