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강대강 맞붙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두 명의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 없이 본회의 열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기하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의 거취를 예산안 처리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간사 간 협의에 참여한다. 이 협의는 소(小)소위라고 불리며,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강훈식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 등 극소수 인원이 참여하여 비공개로 진행된다.

소소위는 오는 30일까지 여야가 대립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원전,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화폐, 새만금 지역 예산 등의 쟁점 사안을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이 기간 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소위 협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안에서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한 자체 예산 수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활용하여 현 정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감액을 추진할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하고, 국민의힘은 수정안이나 합의 없이 단순히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예산 처리를 막는 것으로 비판한다. 이번 예산안 처리를 통해 양당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당은 상호 협력을 통해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