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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아동의 발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이 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대상인 246만7721명 중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13%인 31만8274명이다. 생후 14~35일에 처음 실시하는 신생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이는 전체 대상 중 52%에 달하는 11만71명이며, 생후 4~6개월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는 2만7488명이 미검 회수다.

특히 장기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는 2021년 기준 23만3213명으로, 지난해 기준 17만185명이며 올해 이달 현재 누적 16만3053명이다. 이는 신생아 검진 이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까지 3회 연속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와 1회의 영유아 검진을 받은 이후 2회 연속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를 합한 수치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아동학대의 간접 근거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출생 미등록 아동,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수사 대상은 1000건에 육박한다. 출생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이행률이 낮아져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 기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검진 대상인 영유아의 보호와 건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출생 등록 문제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다. 첫 걸음인 출생 등록과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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