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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로 인해 재정 비효율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되었다. 강선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때문에 1606억원이 낭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케어는 고비용인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적으로 없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케어 정책을 시행하면서 급여 기준을 미흡하게 심사한 결과, 최대 160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는 의심 사례를 포함한 것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며 전체가 부당하게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의 전문 심사 결과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의 99% 이상과 MRI의 97% 이상이 급여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비용이 들더라도 사회적 효과가 크다면 정책은 계속 가야 한다"며, 문재인케어를 비판하는 것은 낭비적인 토론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면, 이종성 의원은 척추 MRI 급여 확대 후 허리 디스크 촬영 건수가 크게 늘어났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야당은 문재인케어 정책의 효과와 비용을 분석하고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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