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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 정국 속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작 민생에 중요한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들이 제기된다.

지난 23일 예상됐던 국회 본회의는 여야 간 안건 합의에 실패하여 개최가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30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미지수가 되었다. 국회 관계자는 더300과의 통화에서 "30일 본회의 전까지 정치 현안과 예산안 등 처리를 위해 여야 간 계속 협의 중이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도 수시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합의된다는 전제 하에 30일 본회의가 개최될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본회의 개최는 이미 정해진 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 간의 줄다리기가 벌어졌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 처리 예고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국민의힘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0일과 다음 달 1일의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가 아니다"라며 "국민과의 약속인 예산마저 정략을 위해 뒷전으로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협박 속에는 이미 국민도, 합의라는 국회 정신도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원내대변인 역시 더300과의 통화에서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며, 민생에 중요한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의 합의 없는 정치 대치로 국회가 민생 문제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들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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