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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조업 강국의 독보적인 지위가 무너지고 있다.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면서 46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다른 제조강국들도 주력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이 침체에 빠진 이유와 다른 국가가 주의해야 할 실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에너지 정책을 지적한다. 에너지 위기는 전쟁이나 극단적인 포퓰리즘 정부와는 별개로 산업 경쟁력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다. 독일은 에너지 위기로 인해 우리가 먹고 사는 기반이 되는 산업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올 4월에는 마지막으로 가동되던 원전 3기를 중단하여 탈원전을 완료했다. 독일은 오랫동안 녹색당과의 연정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원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증가를 추진해왔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2021년 녹색당과의 연정 합의안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46%에 달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독일의 산업강국 수요를 충당하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가스관이다. 독일은 가스 수입의 러시아 의존도가 절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가스관을 차단하자 가스값이 급등하고 독일의 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했다. 전력 소비가 많은 화학기업 바스프가 공장가동을 줄인 것이 대표적이다.

노드스트림 가스관은 2016년부터 추진되었으며 독일을 주도하고 있다. 이 가스관을 통해 독일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강국들도 에너지 정책을 신중히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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