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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와 임대주택 804만 가구의 관리비 시스템이 한 업체에서 독점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로, 서버 이상이나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장철민 의원실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 공개 대상 단지 중 72.5%인 804만 가구의 관리비 시스템이 한 업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받은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관리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합니다.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민간기업의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ERP)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아파트 관리비 규모는 약 24조원에 이릅니다. 이는 2020년 21조 7000억원에서 2021년 22조 9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독점 업체인 A사는 연간 관리비 수수료만 해도 500억원 이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토부는 관리비 공개 대상을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내년에는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의 독점 구조에서는 정부의 규제 없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서버 이상이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사실상 독점적인 구조로 인해 해킹 한 번으로 전국민의 개인정보인 입주자의 성명, 계좌번호 등이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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