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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선거운동 비용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 혐의 고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사용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장모인 최은순씨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허위로 유포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국가 예산 수십억 원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하면서도 영수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용은 사실상 검찰을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되어 대통령의 선거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송 전 대표의 주장이다.

송 전 대표는 또한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사건에서 윤 대통령이 공조직을 이용해 허위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에 연루되어 법적 책임을 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순씨는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대통령의 특권이라 할지라도 범법행위는 엄중히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 전 대표는 자신도 선거 관련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윤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대한 의혹을 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공화국으로서 헌법적 원칙에 입각하여 대통령의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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