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의 실적,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 실적 저조…예산 낭비 우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의 공급 실적이 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 목표치 대비 3%에 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신 보증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실적이 저조하여 예산이 남아돌자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와 관계 없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보증을 시작했지만, 연말까지의 실적도 목표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고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대환·대출 지원 정책의 중복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말까지의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의 보증 공급액은 2212억 29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보증 공급액 6조 7500억원의 3.3%에 그치는 금액이다. 또한, 올해 6월 말까지는 총 8047억원의 대환보증이 이루어졌다. 금융위원회가 계획한 올해 말까지의 누적 보증 공급 목표액인 8조 5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이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의 실적 저조의 주요 원인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다른 정책금융 상품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작년 7월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3000만원 한도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신용…Please continue the article within 1500 characters.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의 공급 실적이 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 목표치 대비 3%에 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신 보증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실적이 저조하여 예산이 남아돌자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와 관계 없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보증을 시작했지만, 연말까지의 실적도 목표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고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대환·대출 지원 정책의 중복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말까지의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의 보증 공급액은 2212억 29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보증 공급액 6조 7500억원의 3.3%에 그치는 금액이다. 또한, 올해 6월 말까지는 총 8047억원의 대환보증이 이루어졌다. 금융위원회가 계획한 올해 말까지의 누적 보증 공급 목표액인 8조 5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이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의 실적 저조의 주요 원인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다른 정책금융 상품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작년 7월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3000만원 한도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신용…Please continue the article within 1500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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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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