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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대기업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하는 가운데, 금융권은 이에 대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출금리는 차주의 상환 능력과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환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 등의 금리를 낮추고 대출 공급을 늘리게 되면,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가계 대출의 부도율이 대기업보다 낮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은행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속한 중소기업들의 대출 연체율은 대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은행들의 독과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독과점은 차주의 상환 능력과 신용도에 따라 적절한 대출 금리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과 정부 간의 이러한 입장차이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현재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출 정책과 금리 부과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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