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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1조50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년 전 수준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부과 세액은 50% 감소하고, 과세 인원은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 공시가격을 낮추고 공제 금액을 높이는 등 세제 전반적인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주택분과 토지분을 합한 세액)는 총 49만9000명에게 4조7000억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과세 인원은 전년에 비해 61% 감소한 수치입니다. 세액은 지난해에 비해 30% 줄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주요 조치로는 주택 공시가격을 평균적으로 18.6% 낮추고, 기본공제 금액을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세율을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지난해에 실제로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인원은 119만5000명으로 2017년 대비 4배 증가하였으며, 세액은 같은 기간에 비해 8배 증가한 4조40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세제 개편으로 인해 올해 주택분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66% 감소한 수치입니다.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5%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분의 세액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주택분 중 개인에 대한 과세 대상은 35만2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69% 감소했으며, 세액은 5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2%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제 개편으로 인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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