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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예측,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 기록

정부의 세수 예측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각각 61조3000억원과 52조6000억원 많이 걷혀졌으며, 이로 인한 오차율은 각각 17.8%와 13.3%였다. 그러나 올해는 반대로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59조원 정도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로 인한 오차율은 14.8%였다. 이는 세수 결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의 오차율이다. 이러한 사상 최대 세수 결손으로 인해 나라의 경제 상황도 비상 등에 들어갔다.

세수 오차가 커진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는 반도체 산업을 시작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크게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 세금 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세수 재추계에서는 법인세(105조원→79조6000억원)와 양도소득세(29조7000억원→17조5000억원) 전망치가 큰 폭으로 줄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감소분만 37조6000억원으로 전체 세금 수입 감소분(59조1000억원)의 63.6%에 달한다.

정부는 경기 둔화로 인해 경상 성장률이 원래 예상치보다 낮아지면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성장률은 세금 추계의 핵심 변수이며,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예상치보다 성장률이 낮게 나타났다. 기재부는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세수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가들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 세수 오차율(절대값 기준)은 미국 8.9%, 일본 9.0%, 독일 7.4%, 영국 12.7%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 구조의 변화도 세금 수입 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소득 과세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변동성이 큰 세금 수입이 발생하고, 자산 관련 세금 수입 역시 증가함에 따라 세금 수입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올해 경기 상황에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세금 수입 전망을 높게 잡았으며, 추가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세금 수입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세금 수입 추계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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