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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펑크 59조원’ 관련 논란은 최대한 길게 이어지는 게 좋다

올해 정부의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59조원이나 적게 발생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쟁을 최대한 길게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적어도 내년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 국회란 이름 그대로, 지금은 내년의 국가 재정을 계획하고 이후의 재정 추계도 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657조원에 이르는 정부의 지출 방향을 확정하고, 예산 조달 방식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허약한 토익을 통한 접근 방식으로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이유에 대한 논쟁은 이번 사안을 둘러싼 주요 논점 중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오차가 왜 이렇게 큰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실히 짚어야 한다. 기재부의 세제 실태와 조세 재정 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분석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오차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법인세 수입의 급감이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진 등 여러 요인이 지난 세수 예측의 오차에 영향을 미쳤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세금 수입이 예상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세 반대론자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정의 세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이다. 환율 방어를 위한 비상금인 외국환평형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재정 지출만능에 대한 경계이다. 내년의 예산안이 재정위기에도 버텨내야 하는지에 대한 관건은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논점에 대한 논쟁은 모두 건설적인 재정 토론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법적 책임의 규명도 필요하다. 못 미더운 나라 살림이나 주먹구구 재정과 같은 평가는 여론의 비판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권한이 국회에는 있다. 그러나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는 단순히 손해배상이나 징계보다는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를 민원을 많이 받는 부처로 여기며, 최소한의 처벌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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