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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의원 허훈(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24일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민 간담회를 열었으며, 최근 수직증축에 관한 유권해석 변경에 대해 서울시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서울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리모델링 단지들은 수직증축과 관련된 법률적 해석이 변경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1층을 필로티로 지정하고 최상층 1개 층을 증축하는 것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서는 안전성 기준 등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인해 사업 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대체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일부 사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 이전에 증축된 단지들로, 현재의 종세분화 이전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아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실장은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현행 용적률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 의원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대부분의 단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변경 이전의 규정을 기준으로 설계를 마치고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상태"라며 "법령 해석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비용 상승의 리스크가 매몰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서울시에 대안을 마련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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