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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동자 노조와 서울교통공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이 이번에도 결렬되었다. 이에 노조는 22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압박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임금 저하와 강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고, 대신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경영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상황이 심각하다. 노사는 1차 본교섭 이후 총 10차례의 교섭을 거쳤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하였다. 이에 노조는 지난 9~10일 파업을 단행한 데 이어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

올해의 쟁점은 인력 감축안이다. 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정원 1만6367명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자회사 위탁 반대와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노사 간에는 3년간 반복되는 협상 내용을 놓고 강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서의 핵심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미봉책으로 둔 채 대규모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공사채 발행이다. 공사는 2020년과 2021년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실제로 작년에는 64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누적 적자는 17조6808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노사 협의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 노동자의 파업은 계속될 뿐만 아니라 공사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양측은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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