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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 숙원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한 절충안을 제시하여 야당에 대한 설득을 시도했지만, 국회에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라도 서발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총선 전 마지막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여야 간의 다툼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의 정쟁 속에서 이미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달 23일 이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서발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11월부터 43개 안건의 심의에 착수했고, 총 세 차례의 소위를 통해 35개 안건을 처리했지만, 서발법은 아예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서발법은 2011년 정부에서 처음 발의된 것으로,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를 비롯한 일부 분야에서는 이 법안이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의료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 통과가 12년간 막혀왔습니다.

서발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재부뿐만 아니라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사안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4법을 제외하고도 서발법의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했습니다. 김태년 당시 원내대표는 2021년 3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서발법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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