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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피해 증가로 산사태정보시스템 전면 점검 요구
지난 13일부터 경북에서 지속된 집중호우로 19명이 사망한 가운데 13명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였다. 이에 따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산사태정보시스템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산사태정보시스템은 전국의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실황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17일 기준으로 산사태로 인한 피해 면적이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327.3㏊였던 피해 면적이 2021년에는 26.8㏊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12배 이상으로 급증한 327.3㏊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피해 면적은 2930㏊로 집계됐으며, 이 기간 동안 산사태 복구에 사용된 예산은 648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산사태정보시스템은 피해 예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북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위험성과 예측 정보 등이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 산사태 발생 지역 10곳 중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곳은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9곳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경북에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4958곳으로, 이 중에서 피해가 발생한 곳은 풍기읍 삼가리 하나뿐이었다.

산사태위험지도의 경우, 산림청은 기초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실태조사, 전문가 검증 등을 기반으로 위험도를 5개 등급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사태정보시스템은 현장에서 예측 정보와 경고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사태 피해의 증가로 인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효과적인 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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