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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혁신방안 추진

산림청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한 조치로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산사태 취약지역과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집중 호우 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은 내년 말까지 기존 2만 5000개소에서 4만 5000개소로 늘리고, 급경사지는 2025년까지 2만개소에서 4만 5000개소로 생활권 중심의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 및 관리할 계획이다.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 대피체계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산림청 소관인 산지 외에도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농지(농식품부) 및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재난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주민 대피·통제 및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산사태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내년 말까지 산림청장의 대피명령 권한을 강화하고,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게 주민 대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이 대피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훈련과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림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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